주택과

□	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6 주 요 성 과
□	2017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

		전 략 목 표
◦◦	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주택과
주택행정			주택관리			주거복지				건축민원			건축물관리			공공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30	1	7	11	8	3
현 원	28	1	8	13	4	2
증 감	△2		1	2	△4	△1

□ 사 무 분 장

	◦ 주택행정	:	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, 위반건축물 지도단속,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, 시영아파트·국민주택융자금 관리
	◦ 주택관리	:	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공동·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
	◦ 주거복지	:	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,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,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
	◦ 건축민원	:	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, 도심 빈집정비 건축허가, 건축물 안전점검, 건축 위원회 운영
	◦ 건축물관리	:	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신고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, 건축물철거 및 말소
	◦ 공공시설	:	공공건축물공사 감독, 소규모 공공건축 설계 및 공사,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

□ 위 원 회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계	건축위원회	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	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	분 양 가 심사위원회
5개 88명	49	11	9	9	10
	공 무 원 6	공 무 원 9	공 무 원 2	공 무 원 2	공 무 원 1
	의 원 3	민 간 인 2	변 호 사 1	변 호 사 1	변호사1, 교수1
	교 수 25		사회단체 1	교 수 1	회계사1, 세무사1
	민 간 인 15		민 간 인 5	민 간 인 5	기타민간인 5

□ 주 택 현 황

◦ 주택수 131,354호 / 가구수 113,057 (2015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)

▸단  독 54,184(41.3%)  ▸아파트 71,638(54.5%) ▸연  립 3,082(2.3%)

▸다세대 1,285(1.0%)    ▸기  타 1,165(0.9%)

◦ 인구 1,000명당 주택수 434 / 주택보급율 116.1%

▸인구 302,061명(2015년 RIUS시스템 기준)

□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6. 12. 30.기준)

구 분	총 계	분 양			임 대
		소 계	자치관리	위탁관리	소 계	자체관리	위탁관리
단 지 수	121	100	29	71	21	5	16
세 대 수	64,860	50,869	14,092	36,777	13,991	3,103	10,888

※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

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-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․ 중앙집중식

난방 방식 공동주택

□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6. 12. 30.기준)

구 분	총 계	아 파 트			연 립
		소 계	분 양	임 대
단 지 수	110	71	66	5	39
세 대 수	7,661	6,301	5,837	464	1,360

□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

(2016. 12. 30.기준)

단 지 명	사업주체	사 업 규 모			사업승인일	준공예정	비고
		층수	연면적 (㎡)	세대수
계	10개		314,772	3,872
평화오투그란데	㈜에버종합건설	15층	19.253	171	2016.09.28	2018. 10	평화동
어양오투그란데	㈜에버종합건설	15층	6,755	55	2016.11.24	2018. 11	어양동
영등동 도시형생활주택	이상범 외 1	15층	11,035	271	2016.12.22	2019.01	영등동
부송동코아루	㈜ 한국토지신탁	15층	18,265	172	2016.07.19	2018. 09	부송동
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	LH	25층	111,143	887	2014.04.09	2019. 12	평화동
인 화 지 구 행 복 주 택	LH	20층	32,586	612	2014.12.29	2018. 03	인화동
도 시 형 생 활 주 택	㈜리드코리안디엔씨	10층	4,768	76	2013.05.05	2018. 12	모현동
성 안 임 대 아 파 트	㈜성 안	14층	12,934	117	2000.11.03	2016. 07	송학동
여산컬쳐타운	㈜대 오	15층	55,646	1,262	1996.07.02	공사중단	여산면

□ 건축민원 처리 현황

○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

(2016. 12. 30.기준)

구 분	계	건축허가	건축신고	용도변경	사용승인	비고
합 계	1,451	363	581	51	456
허가 및 사용승인	534	363		26	145
신고 및 사용승인	917		581	25	311

○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

(2016. 12. 30.기준)

구분 계	생성신청	기재사항 변경․정정	부존재 증명원	말 소	소유권정리및 전환․합병	비고
11,908	635	337	86	530	10,320

2016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

▸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	: 6개 단지,   50백만원

▸ 공동주택지원사업(도비) 선정 및 추진	: 30개 단지, 501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	: 56개 단지, 490백만원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▸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70동

▸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81동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

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	: 48세대

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89호

▸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	: 577세대, 2,073건

(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: 70세대, 316건)

◦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

▸ 모정 개보수 추진 완료	: 6개소, 44백만원

▸ 마을 회관 개 보수 사업 추진 완료	: 10개소, 57백만원

2017 주요업무계획

	□□ □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

1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평동로7길 35 일원(사업면적 63,821㎡, 이일여고 서편)

◦ 사업기간 : 2005 ~ 2020년

◦ 총사업비 : 1,627억원(LH 공동주택건설비, 기반시설설치비 포함)

◦ 기반시설설치비 : 14,575백만원(국 4,085, 특 500, 시 9,990)

▸ 기 지 급 : 12,170백만원(국 4,085, 특 500, 시 7,585)

▸ 향후지원 : 2019년까지 2,405백만원(시비)

◦ 사업내용

▸ 공 동  주 택 : 887세대(임대 200 / 분양 687)

▸ 기반시설설치 : 도로확포장 L=779m, B=10~25m(LH 대행사업)

□ 추 진 계 획

◦ 지장물 철거	: 2017. 02.~

◦ 공사 착공	: 2017. 10.

◦ 사업 준공 및 입주	: 2020. 0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

◦ 공동주택 보급으로 구도심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

2		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

◦ 사 업 량 : 71개 단지, 719백만원

▸ 공동주택 지원사업 : 15개 단지 / 150백만원

▸ 소규모 지원사업   : 56개 단지 / 569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▸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, 상․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

▸ 어린이놀이터, 파고라,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
◦ 사업시행자 : 공동주택 관리주체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	: 2017.  1. ~ 2.

◦ 지원단지 선정	: 2017.  3. ~ 4.

◦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	: 2017.  5.

◦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	: 2017. 10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노후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     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

3		모현 우남아파트 추진

□ 대피명령 개요

◦ 일  시 : 2014. 9. 11(목)  10시

◦ 장  소 :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소재 모현우남아파트

◦ 내  용 : □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□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

◦ 사  유 :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

	모현우남아파트 현황
○ 세대수 : 103세대 ○ 건축물(사용승인 : ‘92. 10. 30) - 규모 : 1동(지상 15층/지하1층), 구조 : 철근콘크리트, 연면적 : 9,444.65㎡ ※ 주요하자 : 아파트 보 철근 누락(25세대), 슬래브 균열 등 ※ 재난위험시설 지정(D급) : ‘02. 12. 31. ※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“특별관리대상시설”

□ 그간 추진내용

◦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(안전총괄과)	: 2014.09.11.

◦ 세대별 방문 이주독려 및 이주지원(이사비, 융자금 등)	: 2014.09.11.~

▸ 지원현황 : 이사비 38세대(44백만원), 융자금 18세대(484백만원)

◦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최	: 2014.12.22. ~ 2015.03.20.

◦ 안전점검 용역 강화	: 2015.04.14.

▸ 경사계 4개소, 균열 계측기 11개소, C∙F라인 스라브 처짐 변위 측정 2개소 등

◦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	: 2015.12.11.

◦ 주민협의체 구성 위한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 개별면담	: 연 중

◦ 거주세대 개별 방문조사	: 2016.5.1. ~ 5.31.

▸ 실 거주세대 : 44세대(자가 42, 전세 1, 월세 1)

◦ LH에 사업시행 건의	: 2016.08.13.

◦ LH 와 지역협력사업(모현우남아파트 재개발 포함) MOU 체결	: 2016.11.09.

▸ 내 용 : 시민주거복지 향상,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중장기 지역발전 구상 용역 발주(LH)	: 2017.01~

※ 우선사업추진 후보지 선정 : 2017년 6월중 선정 예정

4		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농촌주택개량

▸ 사업대상 : 농촌지역 노후주택[읍‧면지역, 동지역(주‧상‧공업지역 제외)

▸ 사 업 량 : 65동

▸ 융자조건 ⇒ 고정금리 2%

(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)

◦ 농촌빈집정비

▸ 사업대상 : 1년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

▸ 사 업 량 : 71동 / 159백만원(슬레이트 2,240천원, 기타지붕 1,000천원)

◦ 도시빈집정비

▸ 사업대상 : 2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주택 철거 및 정비

▸ 사 업 량 : 22동 / 48백만원(슬레이트 2,240천원, 기타지붕 1,000천원)

□ 추 진 계 획

◦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	: 2016. 01. ~ 02.

◦ 읍‧면‧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	: 2016. 03.

◦ 사업 착수 및 완료	: 2016. 03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현대화된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

5		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7. 01. ~ 12.

◦ 사업대상 : 2년이상 방치된 동지역내 주거․상업․공업지역

◦ 사 업 량 : 3동 / 60백만원(도비 18, 시비 42)

◦ 사업내용 :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(주차장, 공원, 텃밭 등)로 3년간 활용

□ 추 진 계 획

◦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	: 2017. 02.

◦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	: 2017. 03.

◦ 사업대상지선정	: 2017. 03.

◦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	: 2017. 04.

◦ 사업시행	: 2017. 04. ~ 12.

◦ 공공용지 사후관리	: 사업완료후 3년간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심속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도시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도심방치 건물철거로 청소년 탈선방지 및 범죄자 은신처 제거효과

6		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

▸ 대    상 :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공동주택

▸ 사 업 량 : 500호

▸ 사업내용 : 설비/건축/전기/통신/소방 분야 수리․교체․시공․기술지원

▸ 사 업 비 : 80백만원(재료비)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
▸ 대    상 : 저소득 여성가장세대(독거노인, 모자가정, 소녀가정 등)

▸ 사 업 량 : 70호

▸ 사업내용 :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/수선/교체

◦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

▸ 대    상 :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

▸ 사 업 량 : 2호(10백만원/호)

▸ 사업내용 :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(5년)동안 주변시세                     의 반값에 전‧월세 임대

□ 추 진 계 획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접수 및 선정	: 연중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접수 및 선정	: 2017. 01. ~ 02.

◦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추진	: 2017. 01~

◦ 서비스 만족도 조사	: 2017. 11.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소외 이웃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

7		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

◦ 사 업 량 : 154호(호당 400만원,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)

◦ 사 업 비 : 616백만원(기금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 : 지붕, 화장실, 부엌개량, 도배장판, 창호, 단열공사 등

◦ 사업시행자 : 위탁 시행

※ 2016년에는 『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』으로추진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신청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1. ~ 2.

◦ 대상자 선정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3. ~ 4.

◦ 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5.

◦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자활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의           집수리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

8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지원대상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

◦ 대상주택 : 13개소

▸ 영구임대 :  2개소(부송동 주공1차, 동산동 주공)

▸ 국민임대 : 11개소(부송동 주공3차외 10개소)

◦ 사 업 량 : 40호(국민임대 12, 영구임대 28)

◦ 사 업 비 : 275백만원(도비 110, 시비 165)

◦ 지원금액 : 호당 20백만원 이내

◦ 지원기간 : 1회 2년(연장 2회, 최대 6년간 지원)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신청 접수	: 2017. 01. ~02

◦ 대상자 선정 및 현지조사	: 2017. 02.

◦ 임대보증금 지원	: 2017. 03. ~ 12.

◦ 사업완료 및 정산	: 2017. 12.

◦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(사망, 전출 등)	: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

9		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7,707가구(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이하 가구)

‣ 주거급여(임차) - 7,347가구, 수선유지급여(자가) - 360가구

◦ 사 업 비 : 10,045백만원 (주거급여 8,253, 수선유지급여 1,792)

◦ 지 원 액 : 가구원수, 소득,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

‣ 주거급여 : 최대 1인 가구 133천원, 2인 143천원, 3인 174천원, 4인 195천원

‣ 수선유지급여 : 대보수 950만원(7년), 중보수 650만원(5년), 경보수 350만원(3년)

◦ 추진방법

‣ 주 거  급 여 : 매달 20일 개인별 계좌입금

‣ 수선유지급여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위탁 시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(익산시 - LH)	: 2017. 02.

◦ 사업 추진	: 2017. 03. ~ 12.

◦ 사업완료 및 정산	: 2017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급여(임차료)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

(노후 주택 집수리)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